2021년 미리 보는 국감, 플랫폼·갑질 ‘빅 이슈’
2021년 미리 보는 국감, 플랫폼·갑질 ‘빅 이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2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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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3주간 2021년 국감 예정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배보찬 야놀자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정승인 BBQ 사장 등 플랫폼 기업과 갑질 논란에 오른 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 기업 대표 대거 증인 채택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공개된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플랫폼 기업 대표와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문제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위치와 광고상품 발행시 지급되는 쿠폰발행 등 불공정행위 의혹, 이중적지위, 일감몰아주기, 성인미인증, 광고비, 경쟁자 배제 등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어 국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를 불러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우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문어발식 사업확장,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에 대해 집중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소비자 기만과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대답해야 한다. 계열사 신고누락과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예정돼 있다.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통업계는 여전히 갑질로 몸살 중

이어 국회는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를 불러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가맹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승인 BBQ 사장은 전국비비큐가맹사업자협의회 구성 관련 계약갱신 거절 등 갑질 의혹으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들은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가용범위(커버리지)문제와 요금제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질문이 예상된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경우 오너 리스크로 대리점주 및 주주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최근 대규모 환불사태로 논란을 빚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미등록업체의 소비자기만 행위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증인 명단은 1차 증인 명단으로 차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친 후 2차 및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최종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증인 명단에 오른 이상 대표가 국감에 참석하지 않아도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한 소명을 밝혀야 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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