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기업 과징금 5700억원...현대차 1위
최근 5년간 대기업 과징금 5700억원...현대차 1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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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지난 5년간 1799억원 과징금 받아 최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5700억원으로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다. 사진은 지난해 국감에서 진선미 의원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5700억원으로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다. 사진은 지난해 국감에서 진선미 의원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5700억원으로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간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원이다. 

위반된 법률 기준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 34건(654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위반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3건(12억원), 대리점법 위반과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동시 위반이 각각 1건이었다.

연도별 과징금 규모는 2017년 909억원에서 2018년 1401억원, 2019년 285억원, 2020년 1600억원, 올해 7월까지 150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수별로는 2017년 39건, 2018년 60건, 2019년 33건, 2020년 68건, 올해 7월까지 23건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799억원(9건)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 478억원(11건), LS 389억원(23건), 금호아시아나 321억원(13건), 동국제강 311억(4건), 네이버 279억(3건), 대우조선해양 261억원(5건), 현대중공업 225억원(6건), CJ 207억원(16건), 세아 194억원(1건) 순이다.

한편,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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