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중단
금융당국,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예고
[한국뉴스투데이]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잔금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인 가운데 은행들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까지 중단하고 있어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출 규제에 대출 중단, 한도 축소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역대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를 우려해 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를 권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은 일제히 가계대출 일시 중단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로 정해 이미 7%를 넘어선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수협도 이달 1일부터 신규 주택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차등 분배하고 있다.
은행들 대환 대출까지 중단해 돈 빌릴 곳 막막
여기에 좀 더 저렴한 이자의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까지 막히는 모양새다.
먼저 국민은행이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지난 5일부터 일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대환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오는 11월과 12월에는 대출모집법인 6곳을 통한 대출 영업도 중단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여유가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대환대출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은보,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언급
한편, 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보 금감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경기 호황으로 신용이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대출을 억제하는 제도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은행은 적립한 자본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2012년 스위스 부동산시장지수가 리스크 영역에 도달하자 스위스는 주택대출에 국한해 위험가중자산 1% 해당액의 납입자본금을 증액토록 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실시, 주택담보 증가율이 매년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부문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출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