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서 제외 결정
은행들, 18일부터 전세대출 완화해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를 목표로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대출 등 당장 대출이 불가피한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걱정이 커지자 대출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은 제외됐다.
실수요자 대출 걱정 커져
앞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역대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를 우려해 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를 권고했다.
이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6%대로 정하면서 이미 7%를 넘어선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가계대출 일시중단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장 이사를 목전에 앞두고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중단에 대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실수요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정부의 목표치인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초과해도 이를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
문 대통령 역시 이같은 우려에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 4분기(10~12월)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의 경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NH농협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역시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영업점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지점별 대출 한도 제도에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한도를 추가 배정하고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 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