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특별기획】 휴먼뉴딜에 양극화 해소까지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휴먼뉴딜에 양극화 해소까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1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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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경제①] 2022년 한국판 뉴딜 2.0

지난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마스크가 필수인 사회가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줄었다. 여행 산업은 몰락했고 거리의 빈 상점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 전환이 대폭 확대됐고 재택 근무가 일상화됐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커졌고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위기 의식은 기후 위기로 이어져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여기에 백신 접종이 70%를 넘어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같은 변화의 바람은 코로나바이러스 이전과는 다른 경제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한국뉴스투데이>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4회에 걸쳐 코로나 이후 경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 밥차’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받은 점심을 들고 한 어르신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이곳을 찾는 시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 밥차’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받은 점심을 들고 한 어르신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이곳을 찾는 시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21세기 전반을 통틀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일상 생활 변화 뿐 아니라 사회, 경제까지 바꾼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은 정부는 뉴딜을 꺼내들었다.

뉴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은 정부

뉴딜이란 새로운 정책이란 뜻으로 대공황 극복을 위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뉴딜 정책으로 당시 루스벨트 정부는 침체된 미국의 경제에 적극 개입해 많은 성과를 냈고 7년간의 뉴딜 정책은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오늘날의 강대국 미국을 만든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발발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경제가 휘청이면서 우리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했다. 코로나로 침제된 경제를 회복하고 바뀐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적 프로젝트를 제안한 셈이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발빠른 제반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를 내세웠다.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과 비대면 사업을 육성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면서 녹색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지역경제 혁신과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되면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에만 75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치했다. 이는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의 47%에 달한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로 나뉘어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 있는 재원의 분배가 이뤄지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서울 등 광역 11개 지자체와 125개 기초 지자체 등 136개 지자체가 각각에 맞는 지역뉴딜 계획을 구상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디지털, 그린 뉴딜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 뉴딜이 추가됐다. 사진은 지난 7월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디지털, 그린 뉴딜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 뉴딜이 추가됐다. 사진은 지난 7월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상황 변화에 확대된 한국판 뉴딜 2.0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이 초고속 통신망 구축 및 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발표하고, EU가 ’2030 디지털 컴퍼스’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불균형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뉴딜 정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 육성 등 디지털화가 더욱 확산된다.

또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한 그린 뉴딜의 외연도 확대됐다. 새로운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료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도 확대된다.

추가된 휴먼 뉴딜은 인재 양성과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와 고용 확대는 물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하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이 강화된다.

확대된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도 확대됐다.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규모가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60만개가 추가된 250만개다.

뉴딜로 인한 산업 변화 가속화

뉴딜 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산업의 다방면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올 3월 로봇이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스마트돌봄스페이스가 국립재활원에 도입됐다. 일반 가정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돌봄 로봇 4종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시스템이다.

이어 축산물이력제 정보로 출하 시기를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도 개발됐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키우고 있는 가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출하 시점을 알려주고 나아가 농가의 육종 또는 사료배합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선보였다. 어르신에게 스마트밴드와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중계, 인공지능스피커 등 건강관리기구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 ‘오늘건강’과 연동, 보건소 전담인력이 어르신 건강 상태 관찰과 관리를 하는 서비스다.

이어 백신 접종 정보는 물론 각종 건강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삐’와 민원을 상담해 주는 ‘구삐 챗봇’도 제작됐다. 구삐를 이용할 경우 건강검진일은 물론 국가 장학금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손 안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민간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뿐만 아니라 현대, LG화학, KT, SK텔레콤 등 다수의 기업들이 가세해 디지털과 그린 뉴딜 사업에서 속속 성과를 내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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