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22일 우리나라를 찾는다. 이번 방한이 주목받는 이유는 ‘종전선언’ 때문이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한 후 한반도를 주변으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 김 대표가 방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방한한다. 그것은 곧 종전선언 체결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성 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입국 후 23일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이 주목받는 이유는 노 본부장과 워싱턴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한데 이어 우리나라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성 김 대표가 과연 미국의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종전선언 추진 박차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연설서 종전선언을 꺼낸 후 종전선언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최근 한미일 정부 당국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복귀시키는 방안으로 삼고 있다. 이에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우선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많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후 과연 북한이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종전선언 문안을 협의할 정도로 합의점 도출에 근접한 상황이 됐다. 이는 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해야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설득했고,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에서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종전선언에 한발짝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전선언에 한발 다가가고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번 성 김 대표의 방한은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추가 검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워싱턴에서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한데 이어 이번 방한에서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성 김 메시지는

이런 가운데 과연 성 김 대표가 방한 때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그만큼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 김 대표의 이번 방한 때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북한은 SLBM 발사를 했는데 자신들은 자주국방을 위한 것이라면서 도발의 뜻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SLBM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적대적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과연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어느날 갑자기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직까지는 종전선언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어느날 갑자기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올해 가기 전에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당장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까지 마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