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신종 호황업종과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 지능적인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총 74명이다. 이 중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은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뒷광고와 간접광고 등을 통해 소득을 빼돌렸다.
일부는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거나,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어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 평균34채, 최고100채 이상의 원룸과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주택을 임차한 숙박공유사업자 17명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 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 계정과 차명 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 공유 위탁 운영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소규모여행이 증가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 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소상공인 숙박업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훼손한 셈이다.
또 공직 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받으면서도 소득을 빼돌린 고소득 전문직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이다. 특히, 공직 경력자의 경우 평균 연매출은 80억원으로 이들은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산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해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도왔다.
그러면서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 발급을 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계 법인과의 부당·변칙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액 재산가 13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이다. 인당 320억원이 넘는 규모다. 그 중 부동산이 3328억원으로 다수의 고가 회원권과 슈퍼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와 주택 등 5채(약 200억원)를 포함해 부동산만 500억원에 달하는 등 빼돌린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장보듯이 쇼핑하고 재산을 불렸고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탈세가 합쳐진 고액 재산가들의 탈루 사례다.
한편, 소셜미디어와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이같은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또 공정한 경쟁없이 공직경력 등을 발판 삼아 고소득을 올리고 재산 형성 과정이 불명확한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