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발표...3차례 걸쳐 개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발표...3차례 걸쳐 개편한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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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운영 뒤 2주 평가, 6주 단위로 총 3차례 개편
실외 마스크 착용 및 사적 모임 제한 해제 포함돼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의 초안이 발표됐다. (사진/뉴시스)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의 초안이 발표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초안이 발표됐다.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동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초안에는 총 3차례에 걸친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되고,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며,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개편된 체계는 4주간 운영되고, 2주간 평가 기간을 가지면서 총 6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2주의 평가 기간은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소상공인의 고충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과 유흥업소·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해 제한적으로만 완화한다.

행사·집회의 경우 1차 개편에서는 접종 미완료자 포함 시 100명까지, 접종완료자나 검사 음성자로 구성 시 500명까지 허용된다. 이때 500명을 초과하는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할 부처나 지자체의 승인 후 시범 운영도 가능하다.

2차 개편부터는 성격에 따라 구분했던 각종 행사를 모두 통합해 관리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은 해제한다. 사적 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해졌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제한했다.

내년 초로 예정된 3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응체계도 바뀐다. 무증상이나 경증인 환자는 자택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도록 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택치료 비율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원, 접촉자 조사, 접촉자 격리 등의 기간을 감축하는 등 역학대응체계도 개편된다.

학교의 대면 수업 확대, 사업장의 재택근무 적정화, 군의 훈련 및 면회 정상화, 종교의 고위험 행위 완화가 포함됐고, 2차 개편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발표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는 고조되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번 이행계획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9일 최종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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