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공약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제로 전환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보니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빨리 벗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4일 근무제를 들고 나왔다. 주요 선진국에서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주4일 근무제는 일주일에 나흘을 일하고 사흘은 쉰다. 아직까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4일 근무제는 ‘악의 노동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도입

하지만 전통적인 노동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됐고,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에 굳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이유가 있냐는 목소리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주4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4일 근무제를 통해 노동과 고용, 산업정책 모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향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주4일 근무제 실시에 힘이 실린다. 주4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직장인은 그만큼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선순환의 경제가 완성이 된다는 이론이다. 

최근 경제성장을 이끈 산업 품목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이라거나 문화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통적인 노동 구조로는 창조적 혁신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직장인들에게 휴식을 줘야 창조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난색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난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게 되면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대신 월급으로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상황에서 주4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1명 더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생산성은 그대로이지만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들은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을 아예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앞세웠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와 경영계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적 합의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주4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얻는 실익과 잃어버리는 손해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하면 포퓰리즘 공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4일 근무제는 뜨거운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