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마스크가 필수인 사회가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줄었다. 여행 산업은 몰락했고 거리의 빈 상점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 전환이 대폭 확대됐고 재택 근무가 일상화됐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커졌고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위기 의식은 기후 위기로 이어져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여기에 백신 접종이 70%를 넘어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같은 변화의 바람은 코로나바이러스 이전과는 다른 경제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한국뉴스투데이>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4회에 걸쳐 코로나 이후 경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대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넷제로와 같은 뜻이다. 최근 태풍, 가뭄, 폭설, 해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는 탄소중립 의지로 이어졌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바이러스위기를 겪자 위기가 오기 전 대처하자는 경각심으로 탄소중립은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됐다.

이에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심의 확정했다.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된다.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제로(0)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고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고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향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전 세계 넷제로 선언 이어져

이에 우리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선언, 즉 넷제로 선언은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지난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 본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하에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한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안을 제출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전 정권이 맺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리하고 유엔의 녹색기후기금에 지출하는 세금이 손해라고 판단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탈퇴하는 일이 있었지만 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전세계 여러 국가가 나서 탄소중립 선언에 나선 가운데 여러 경제 단체들은 환경을 위한 운동은 필요하지만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탄소중립을 두고 환경 단체들과 경제단체들의 입장이 나눠지는 부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당시 미국 국가경제연구협의회(NERA)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로 인해 경제가 위축돼 2025년까지 약 2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철강 산업의 38%, 천연가스 산업 31%, 석탄 산업의 86% 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을 탈퇴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국 국가경제연구협의회가 파리협정에 반대 입장인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설립된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NERA의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지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연구 결과와 같은 의견을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 단체들과 전문가들도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뜻을 모았지만 경제 성장은 저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조업 위주의 특성상 일자리 감소와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이 신재생 에너지로 풍력을 선택한 가운데 기후 변화 등으로 풍력발전에 차질을 빚자 영국 발전사들이 이를 메우기 위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가동해 전기요금이 10배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속도만을 앞세운 탄소중립 정책이 진행될 경우 타격은 국민들이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예시로 언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축목표 상향을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거듭 우려하는 동시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전 세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시대 흐름에 기업들은 수소를 앞세운 탄소중립 경제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