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노조 총파업으로 '맞불'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노조 총파업으로 '맞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0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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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카드사노동조합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맞섰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이달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카드사노동조합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맞섰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한국뉴스투데이] 이달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카드사노동조합이 추가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어 주목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3년마다 조정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카드 카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당정은 3년마다 수수료를 조정해왔다. 

이에 따라 2013년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가 1.8%에서 1.5%로,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2.7%로 인하됐다. 2015년에는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가 2.7%에서 2.0%로 인하됐다.

이어 2016년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이 1.5%에서 0.8%로 수수료가 인하됐고 연매출 2~3억원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일반 가맹점은 2.7%에서 2.5%로 수수료가 인하됐다. 2017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가 0.8%로, 연매출 3~5억원 가맹점 수수료가 1.3%로 통일됐다.

현재는 2019년에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 중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연매출 3~5억원 이하는 1.3%, 연매출 5~10억원 이하는 1.4%, 연매출 10~30억원 이하는 1.6%다. 

오는 11월 말 당정은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또 인하 예상, 카드사 노조 반발

업계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다시 인하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간 총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 노동자들은 영업점 축소, 내부비용 통제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로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고 카드산업과 연관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며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자금조달비용과 운영, 관리, 마케등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사의 원가 분석을 하는 작업이다.

총파업 불사에 고객 불편 우려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 유지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추후 금융위원회의 대응에 따라 총파업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전산 등 고객들의 카드 사용 관련 부서까지 참여하는 강도 높은 파업을 예고해 총파업을 강행할 시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카드 결제까지 중단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카드사 노조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해 결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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