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융사 종합검사라는 점에서 검사 수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당초 수립된 연간계획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
앞서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는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금융그룹 종합검사가 늦어지면서 종합검사 자체를 철회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정 금감원장 취임 후 다시 종합검사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폐지론까지 거론됐다.
이날 금감원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고 검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 등을 감안, 앞으로의 검사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며 종합검사 지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번 검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향후 검사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으로 삼고 검사 전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검사매뉴얼 등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가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이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D-SIB)인 점을 감안해 경영실태평가와 더불어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또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상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소비자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규제보다는 지원? 수위 촉각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2월16일~22일에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1차 검사를 진행한 후 내년 1월5일~25일에 2차 검사를 진행한다. 두 차례로 걸쳐 시기가 나뉘는 이유는 연말과 연초라는 시기성 때문이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총 20~30명이다.
이번 검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금융사 종합검사라는 점이다. 정 금감원장은 금융사 규제보다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 금감원장은 종합검사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검사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개편된 체계로 처음 시행되는 종합검사로 관심이 높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2019년 이후 첫 종합검사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5.28%)가 내년까지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해 민영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전환점에서 실시되는 종합검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