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20년간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세계적 흐름으로서의 차별금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 설립 당시 이른바 인권 변호사로서 설립에 힘을 보탠 인물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공표하기도 했지만, 2017년 대선 이후로는 반대 세력의 표심을 의식한 듯 제정을 유보해왔다.

그런데 인권위에서의 발언에 더불어 지난달에는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후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고 보류하는 동안 차별적 현실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항의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주최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10인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반대 측 인물로 탈동성애인권센터의 이요나 목사 등 “동성애는 정신병이며 전환치료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온 인물들이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는 “다른 사회구성원을 배제하라는 반헌법적인 주장에는 공적인 자리를 내어주지 말자는 것이 우리 사회가 수년간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깨달음”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토론회 구성 방식에 유감을 드러냈다.

정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