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업체, 커피 프랜차이즈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던 충전형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대규모 환불이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아직까지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일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과 동시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불전자지급업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할부항변권 대상, 남은 할부금 변제

최근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할부항변권 대상이라고 결론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 관련 법률 제16조(소비자 항변권)에 따라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했는데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머지포인트 20만원을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576명은 금감원에 할부금을 낼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이라고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머지포인트를 재화로 보고 제휴업체의 이용을 제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576명은 남은 할부금 총 2억3000여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약 40만원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을 뿐 이미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피해자에 대한 환불 조치는 미비한 상태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내 현재로썬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 전수조사도 마무리

피해자 구제만큼 중요한 것이 제2의 머지포인트사태를 막는 일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정부의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 미등록업체로 영업을 하다보니 제휴업체가 대폭 축소됐고 대규모 환불 사태를 불러온 것.

이에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정은보 금감원장은 제2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선불업 업체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현재 미등록 선불업체는 총 58곳이다. 이 중 금감원의 전수조사 소식에 지난 9월 28일 숙박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했고 같은 날 같은 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도 선불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10월에는 컬처랜드문화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한국문화진흥'이 선불업자 등록을 마쳤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업 등록 조건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 30억원을 넘지 않았지만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미등록 업체 1~2곳이 추가로 등록을 준비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미등록 선불업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주목한 머지포인트 사태

한편,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도 해당 문제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이 넘은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sns에서 “머지포인트 측은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제도개선 없인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며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해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 법령개정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우 최근 이와 관련해 언급한 바는 없고 머지포인트 사태 직후 "본 사태는 관련 서비스의 합법적 정부 등록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파생된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한편,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지난 1일부터 일부만 남아있던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를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 커머스 형태로 플랫폼을 전환, 기프트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