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내년도 산업통산자원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12억원으로 올해보다 4.9%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극 반영됐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의결됐다. 산업부의 예산 주요 내용은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이다.
산업부는 확보된 예산으로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한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마련됐다.
차량 기술과 AI·빅데이터·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도 추진한다.
이어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되야 한다는 필요성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할 방침이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수소법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