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CPTPP 가입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산물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총리 “CPTPP 가입 본격 추진”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PTPP는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지난 2018년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다.
총 인구 6억 9000만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양자 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PTPP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 전면 철폐가 원칙이다.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것을 협정에 담았다.
또 금융 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해관계자‧사회적 논의 통해 관련 절차 개시
이날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등 아·태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에 이어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하면서 해당 협정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 이번 가입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더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출입의 23.2%, 24.8%를 차지한다. CPTPP 가입시 우리나라는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 수출 의존도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반면 CPTPP가 회원국에 대해 최고 96%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등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CPTPP 회원국 대부분이 농업이 발달한 국가로 구성돼 있어 농산물 분야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에 지난 1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회원들은 농업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CPTPP 가입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가입 추진이 논의되면서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