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내년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발표가 나온 후 청소년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청소년 접종률 낮아 청소년 감염 지속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접종을 일찍 시작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 고령층과 접종률이 낮았던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고령층 추가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에 주력해왔다.

12-17세의 청소년 확진자 수는 9월 3630명, 10월 4837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면등교가 시작되자 11월 6612명을 대폭 증가했다. 10만 명당 확진 발생률 역시 0-18세의 발생률은 210.1명으로, 19세 이상이 167.3명인 데 비해 높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청소년 확진자의 99%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청소년 위중증 환자 11명이 모두 미접종자였다는 점 등을 들어 낮은 접종률을 청소년 감염 증가세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등학교 3학년의 확진자 발생률과 아직 2차 접종률이 20% 미만인 중학생의 발생률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65%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자 확진자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서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청소년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차 접종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의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증명하지 않으면 특정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12-18세에도 적용한 것이다. 

종전에는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방역패스 예외자에 해당했지만, 기준을 11세 이하로 낮췄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멀티방, 도서관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돼 사실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의무화됐다.

다만 청소년의 접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정부는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차와 2차 사이의 간격 3주와 접종으로부터의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한 날짜다.

청소년·학부모 헌법소원 등 거센 반발 이어져

이어 지난 15일부터 10일간 교육부는 찾아가는 백신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2일 기준 교육 당국의 수요조사에서 12-17세 접종 대상자 중 약 6%만이 해당 접종을 맞겠다고 밝혀 찾아가는 백신 서비스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부의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의 방역패스 확대 반대 청원에는 17일 기준 약 36만 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인은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 백신의 효능을 믿을 수 없다는 점,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정부가 추가접종을 요구한다는 점, PCR검사 등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 등을 들어 방역패스를 반대했다.

반대하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13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7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살인적 강제백신,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 아이에게 살인백신 강요하는 김부겸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청소년의 학습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17일에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됐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는 사실상 소아·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은 선택권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로 백신을 접종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의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적용시점 연기 검토...한 발 물러나는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에 관한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등은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최근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부모님들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아이들에게 일상을 조속히 돌려주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방역패스 지속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학부모·청소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는 방역패스의 적용 시점을 당초 예고했던 2월 1일보다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 시점은 기말고사 기간을 고려해 2주를 늦춘 2월 15일 혹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17일 0시 기준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57.8%, 2차 접종률은 41.4%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각각 51.8%, 36.5%였던 데 비해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