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올해에 이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20일 정부와 한전은 내년 1분기(1~3월)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년 1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4분기와 동일한 0원/kWh로 유지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점쳐졌다. 국제 연료가격의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번 전기요금 동결 이유를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후 10월에 3.2%, 11월에는 3.7%까지 올랐다. 치솟는 물가에 내년 역시 2% 이상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은 결국 유보된 셈이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유권자인 국민들과 여론의 눈치보기의 일환으로 요금 인상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이 동결되면서 한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전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적자는 1조5814억원이다. 특히 3분기에만 적자 규모가 1조259억원을 넘어섰다.
2분기인 여름에 전기 사용량이 많아 3분기에는 좀처럼 적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 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적자폭이 대폭 늘었다.
이같은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우려된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비용까지 공기업의 적자로 누적될 것으로 보여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