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높을수록 대출 힘들다” 역차별 논란
“신용 높을수록 대출 힘들다” 역차별 논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2.2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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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 카드금리 상승 추세 최근 3개월간 1~2등급 2%포인트 상승
“집값 잡기로 고신용자 옥죄는 건 역차별”vs“체감일 뿐 사실 아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신용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박성미 씨는 결혼을 앞두고 대출을 받으려다 1등급이라는 이유로 기대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았다. “평소 카드값을 무조건 선결제하고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10년 넘도록 노력해왔는데 등급이 높아서 대출을 못 받는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로부터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목표치를 받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금융위가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낮춘 4~5%로 제시하면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한 상황이다.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고신용자 대출을 대폭 축소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고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 마이너스통장 가입을 제한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문턱을 높였다.

이는 곧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가 싼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신용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역시 고신용자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는 추세다. 최근 3개월간 표준등급 1~2등급에 속하는 고신용자의 카드론 금리는 최대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마포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이지수 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점수를 떨어트리라는 말까지 돈다”며 “비정상적이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체감일 뿐 실제로 내년에 이어질 가계대출 총량 관리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자체가 고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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