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의 시대, SNS의 소통은 국민생활 중의 일부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정부가 SNS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겠다고 나섰다.

얼마 전 검찰이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을 단속 한다고, 이번엔 방통위가 SNS 전담 심의 기구를 만들어 SNS 규제를 통해 감시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분명하게 보장된 이 나라에서 무슨 근거로 SNS를 규제 하겠다는 것인지, SNS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토론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이러한 소통의 공간을 정부가 활성화 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막으려는 발상은 누가하는지? MB정권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SNS를 규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선거를 대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나 한나라당이 눈에 가시 같은 SNS를 규제, 감시 하려는 이유를 짐작 하고도 남음이다

정부는 유해물을 단속 한다는 명분으로 SNS의 규제와 감시를 하겠다고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궁색한 변명일수 밖에 없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한국뉴스투데이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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