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금개혁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 가중돼"
[한국뉴스투데이] 고령화와 노인빈곤, 국민연금 고갈이 급속화하는 가운데, 이대로면 1990년대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급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이전소득 비중은 25.9%로 G5 평균 56.1%보다 낮았다.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소득이 부족해 노후 소득의 절반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