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4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1역사 1동선 등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을 재차 발표했다.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합시다’ 이동권 시위 이어져

지난 11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역마다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내 방송과 트위터 등을 통해 “전장연의 시위로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47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평일 출근길마다 전장연은 혜화역을 중심으로 부근의 3·4·5호선 역들을 돌며 팻말을 들고 서거나 지하철을 타는 방식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왔다.

열차 운행 지연이 지속되자 일부 시민들은 전장연 회원들을 향해 불편을 호소하거나 욕설을 뱉기도 했지만 전장연 회원들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인터뷰에서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출근길이 지연될 때 생기는 불편을 저희도 안다. 다만 장애인은 70년째 그 불편을 겪어왔다. 불편을 저희만이 아니라 정부에도 함께 얘기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이동권 운동을 이어온 전장연은 현재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2023년 탈시설예산 788억원 확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권리예산 확충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전장연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확충의 입장을 밝힐 때까지 이동권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대선후보들로부터 장애인권리예산 관련 유의미한 약속이 제시되는 경우에도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됐지만...기재부 재량에 맡겨진 장애인 이동권

앞선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동권 문제에 관련해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에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통과되는 등 빈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의 기존 원안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 수 있다’로 표현이 바뀌며 예산 지원은 오롯이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예산 편성 지침에 국비 70%, 지방비 30%로 분배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비율을 명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1역사 1동선 재차 발표...20년 미뤄진 약속 지켜질까

지난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서울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지상 출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3.6%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엘리베이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21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2025년까지 1역사 1동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1곳 중 5곳에는 올해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16곳 중 10곳은 설계 완료 단계로 올해 공사에 돌입한다. 

더불어 시내버스에 한해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올해 안으로 저상버스를 511대까지 늘려 74.8%까지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올해 71대, 2025년까지는 73개 노선 235개가 도입된다. 누적 235개에 도달하면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14.2%가 된다.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 단축 방안도 발표됐다. 운전원과 차량대수를 늘리는 등 가동률을 향상시켜 현재 평균 32분인 대기시간을 25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차량 법정대수 기존충족률을 150%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을 발표를 앞두고 있어 장애인권리예산 확충 계획의 포함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