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방해' 구글‧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 과태료
'계약해지 방해' 구글‧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 과태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2.1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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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에 1950만원 과태료

[한국뉴스투데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짓 사실로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지난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정해놨다.

하지만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는 구독 서비스를 각각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정했고 그 불리한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한 셈이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동시에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OTT사업자들의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으로 청약철회 못하게 훼방

이어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해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안내했다.

LG 유플러스 역시 ‘유플러스모바일티비’ 및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도 옥수수 서비스를 통헤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청약철회 기한 등 정보 제공의무 위반

또,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넷플릭스도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고 그 초기화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하며 판매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 중 구글,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다. LG 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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