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부에서는 여가부 폐지 신중론 제기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존치 의사 확고
여야 갈등 속에서 정국 운영 쉽지 않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 여가부 폐지 여부를 두고 마찰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여가부 폐지를 줄곧 공약해왔고, 이것이 20대 남성 표심을 잡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유로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n번방 추적단’ 박지현씨를 내세웠다. 이는 20대 여성 표심을 잡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여가부 존치를 최대한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13일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거 남녀의 성별 차별이 심했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항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당내 반발 만만찮아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내 반발이 심상치않다. 조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대안 없이 폐지해 버리는 것은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단순발상에 불과하다”면서 여가부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병수 의원 역시 “이대남이 이대녀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도 이대녀가 이대남으로 인해 불평등해진 것도 아니다”면서 “차별‧혐오‧배제로 젠더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면서 존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내부 반발은 물론 여성계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여가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이들은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성계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윤석열 행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난 격이 된다. 여성계를 품지 못한다면 5년 내내 두고두고 윤석열 행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기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여가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던 여성계가 여가부 폐지로 인해 예산이 끊기게 된다면 그에 따라 반윤석열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에 여가부 폐지를 섣부르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다.
따라서 여가부 폐지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것을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 당론 채택 등 어려움 봉착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당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여가부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자면 172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n번방 추적단 박지현씨를 윤호중 원내대표와 더불어 공동비상책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이는 20대 여성 표심을 확실하게 붙잡겠다는 것. 이렇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존치를 내걸 수밖에 없다.
즉, 임시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다.
초반 지지율 하락으로
여가부 폐지를 놓고 여야 갈등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에 따라 임기 초반에 지지율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20대 여성 표심을 놓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윤 당선인은 후보 기간 동안 사안마다 지지율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조그마한 이슈에도 지지율이 출렁거렸다는 것은 이번 여가부 폐지를 놓고 여성계가 등을 돌리게 된다면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 초기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 혼란을 겪는다면 그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혼란을 겪으면서 다른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