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국방부 신청사를 선택했다. 

이로써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를 열게 됐다. 하지만 안보 공백 우려와 천문학적인 비용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저항이 만만치 않다. 전직 합참 의장들 역시 국방부로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적 저항을 어떤 식으로 달래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국 결단을 내렸다. 취임과 동시에 국방부 신청사로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와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광화문은 경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용산으로 결정한 것이다.
 
안보 공백 및 비용 문제
 
우선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데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게 된다면 국방부 장관은 집무실을 합참 청사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합참 청사 역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은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함으로써 국방부 내 시설들의 연쇄 이전이 불가피하다.
개인집도 이사를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국방부 내 시설들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 전직 합참 의장 11명이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방 전문가들 상당수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이번 기회에 국방부 지하 벙커 위치나 국방부 내 어떤 부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노출됐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런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것이 공론화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또한 국방부 내 부대들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첨단 장비의 이전 문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된다. 이런 이유로 국방 전문가들은 국방부로의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이전 비용으로 50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합참 청사를 수방사로 이전하게 된다면 합참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최소 수천억원의 청사 건축 비용이 든다. 여기에 첨단 장비의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수천억원이 든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최소 이전만 생각해서 비용을 추산했지만 국방부 내 시설들의 연쇄 이전까지 생각한다면 수천억원의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 전문가들은 수천억원의 비용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텐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500억원이 든다면 청와대 예비비로 충분한데 문제는 예비비 집행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는다면 500억원의 예비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적 저항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저항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전 반대 찬성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방부 이전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저항은 오는 6월 지방선거로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원래 대통령 임명된 후 곧바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는 여당에게 유리한다. 하지만 국방부 이전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진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이전 반대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운명과 윤 당선인의 운명이 갈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