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수사 1년...64명 구속, 1506억원 환수
‘LH 사태’ 수사 1년...64명 구속, 1506억원 환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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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한 4251명 중 64명 구속...1506억 몰수·추징보전
일반인이 90%에 달해...공직자 검찰 송치는 10% 미만 수준
경찰청, 기존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변환한다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이 21일 서울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이 21일 서울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태 관련 1년간의 수사 결과, 총 64명을 구속하고 1506억원 가량의 투기 수익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21일 경찰청은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수사 결과 총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자의 투기 의혹으로 확대돼 정부는 특수본을 꾸려 1년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수사 끝에 10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됐고, 773명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가 27.8%로 가장 많았고, 주택투기(13.3%), 기획 부동산(11.5%), 내부정보 이용(9.8%), 불법 용도변경(9.3%), 불법 전매(8.5%), 명의 신탁(7.9%), 불법 중개(2.5%), 금품 수수(0.8%)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환수 처리된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총 15066000만원 가량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내부정보 이용으로 11928000만원, 기획부동산으로 2578000만원, 금품수수로 316000만원 등이다.

신분별로는 검찰에 송치된 4251명 중 일반인이 3827명으로 90%에 달했다. 공직자의 경우 지방 공무원 114(2.7%), 공직자 친족 97(2.3%), LH직원 60(1.4%), 국가공무원 83(2%) 수준이었다.

이목이 집중됐던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33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6명만이 범죄 혐의를 인정받았다. 검찰에 송치된 국회의원은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에 권력층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 고질적 범죄를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남 본부장은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기존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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