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 신설 등 더 많은 관심과 노력”
[한국뉴스투데이]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할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3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죽은 것으로 확인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동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으로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과 함께 답변에 나선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이용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또 다른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성명 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며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와 재발방지 요구' 청원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범행 도구 추정 물품 혈흔의 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