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수위에 10대 인권과제 제시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수위에 10대 인권과제 제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3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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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표현 용납하지 않겠다고 정부 차원 공식 선언해야”
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난민·성소수자 등 인권 보호 방안 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사진은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사진은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전달했다.

30일 인권위는 ▲혐오·차별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양극화·위기상황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등 10대 인권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특히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 선언하고, 혐오표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혐오표현의 자율규제를 확산·지원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난민·성소수자 등 대상의 혐오 표현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도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장애인의 이동성과 정보접근성 강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각종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서 성소수자 조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정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성별정정 절차 법제화 및 요건 완화, 동반자 관계에 관련한 법률 제정 등도 덧붙여졌다. 

더불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내 발언을 의식한 듯 인권위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고위직 및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성별임금격차 해소,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 근절방안 마련,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제시됐다.

기후변화에 관련해서는 인권원칙에 기반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 인권 보장에 관해서는 권인권보호관 출범에 따라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 및 여군 인권보호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요건 강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등 구체적 법률에 대한 제안들도 담겼다.

인권위는 “이번 10대 인권과제는 그동안 인권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 등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온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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