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장관 내정, 민주당 ‘격앙’
한동훈 법무 장관 내정, 민주당 ‘격앙’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4.1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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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민주당의 분위기 어수선
문재인 정부 죽이기에 나섰다고 판단하는 민주당
 
인사청문회서 한동훈 민낯 드러내겠다 각오
검수완박 국민적 여론 만들 준비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것은 한 후보자가 그동안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위기다. 윤 당선인의 오른팔로 사실상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데 이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이다.

검찰공화국 우려

한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됐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의 사조직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하나회보다도 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나회가 군부 조직을 넘어 정부 요직을 도맡아서 모든 실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검찰이 이제 검찰 조직을 넘어 정부 요직을 도밭아서 모든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규정했다. 또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지명에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 후보자가 그동안 윤 당선인의 오른팔로서 행동대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하지 않을까는 우려를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는 “낙마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속된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한 후보자가 그동안 민주당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당선자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만 기다린다

강경파는 오히려 잘 됐다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 때 한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해 넘어갔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오히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왜 필요한지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한 후보자와 같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사청문회에서 설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검수완박 기싸움 거세져

이런 이유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검수완박의 기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검수완박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수완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채널A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조직의 민낯을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기 때문에 꼬투리 하나라도 잡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인사청문회 때 한 후보의 자질 능력 검증의 장이 돼야지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펼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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