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전달한 요구안의 답변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및 지하철 하차 시위를 진행했다.

19일 진행된 전장연의 '제20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맞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인수위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21일 오전 7시부터 2호선과 3호선, 5호선에서 27번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동대입구역으로 이동해 지하철 하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동대입구역에서는 한 지체장애인의 다리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빠져 30여분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관해 박 대표는 “이 대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바퀴를 일부러 끼워 발차를 막았다고 하지만, 이는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사이에 휠체어 바퀴가 빠지고 장애인 다리가 빠져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단차 문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바퀴와 다리가 빠져 죽고 다쳤다”며 “그런데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하철 발차를 막는다고 이야기해 우릴 괴물로 만들었다. 이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인수위와의 면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2023년 탈시설예산 확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권리예산’ 요구를 담은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때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춰달라는 인수위의 요구에 따라 전장연은 해당 시위를 중단했다. 대신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까지를 답변 기한으로 두고, 인수위의 답변을 촉구하며 매일 1명씩 머리를 미는 삭발 시위를 이어왔다.

이날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4월 말, 5월 초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실링(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예산의 규모가 정해진다. 따라서 이때 장애인권리예산의 증액 규모가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안 문제는)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장애인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20일까지 인수위에 답변을 요청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장연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더이상 장애인의 권리를 검토라는 미명으로 유보하지 않아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로서 21년 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장애인 권리 보장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안기를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인수위는 장애인 관련 세부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장애인 본인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27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도입률 100% 달성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장연의 요구 내용 가운데 탈시설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상적인 답변만 제시된 항목도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