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위해 탈당 결행한 듯
4월 국회 처리 강행 의지 보여
꼼수 비판에 지방선거 걱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결정하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민 의원의 탈당을 놓고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꼼수 탈당이 아니냐는 것이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해 양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전략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법안 소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의 탈당을 결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내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 구성은 여당 3인, 야당 3인인데 야당 몫 중 1명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하도록 돼있다.
민형배 무소속 이유
민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이 됐다. 이는 양 의원 대신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논의의 지속을 막고 신속히 중단시키는 결정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게 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민 의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민 의원 탈당을 원내지도부와 상의를 했냐고 질문하자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이 한명 뿐이지만 좀 더 지켜보자”고 말하면서 플랜B가 있는 것처럼 언급했는데 그 직후 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박 원내대표의 플랜B가 이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 의원 개인의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행동이었는지 원내지도부와 상의가 있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꼼수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나 조응천 의원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번이 아니면 법안 처리를 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수완박 하지 않으면
더욱이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조급해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검찰의 수사가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묻어있다. 이런 이유로 여론의 동향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여론의 동향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게 되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인해 지금의 야당이나 검찰의 반발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원내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분노하는 정의당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주의 테러라면서 분노하고 있다. 장태수 대변인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주의 테러라고 규정했다.
개혁법안을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자신들을 위해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 의원의 탈당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서로 적대적 관계로 치닫고 있으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