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이 172석이라는 여소야대 정국에 직면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도, 검수완박 중재안도 속수무책인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2024년 총선 때 승리를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172석이라는 힘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172석이라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야당이 되기 전에 거대 야당의 무서움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이 되는 것 역시 이를 보여준다. 거대 야당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며 여당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핵심은 무기력함을 국민의힘에 파다하게 퍼지게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여소야대 정국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검수완박 중재안 강행 처리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이 나왔다. 검수완박 중재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용했던 법안인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반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역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결국 중재안은 잠시 보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중재안 강행 처리의 명분을 얻었다. 게다가 정의당마저도 중재안 처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저지시킬 힘이 없다. 172석의 거대 야당과 정의당까지 합쳐지면서 그 무기력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을 되찾아 왔지만 의회권력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게다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인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국무총리가 된다. 이미 172석을 가졌기 때문에 한 후보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여기에 정의당까지 합세를 하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72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힘을 이번에 절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간절해진 2024년 총선

결국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2024년 총선 때 승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2년 동안 여론의 풍향계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당장 지방선거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2년 뒤 총선을 예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야당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돼 있다. 강경파는 민주당을 혼쭐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결국 원내지도부가 야당이 될 민주당과 어떤 식의 관계를 설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중재안 파동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