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이지만 국민의힘은 결사저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필리버스터이고, 필리버스터가 무력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의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됐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야 하고, 그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심이 달린 문제이다. 박 의장 역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에 따라 직권상정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핵심 내용은

이날 법사위에 통과한 법안의 내용 중에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수정했다. 송치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부 개선했다.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예상하지 못한 범죄 혐의를 확인할 경우에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상의해 당연히 수정하는 형태로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확신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결사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주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더 이상 공직자나 선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깔고 있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직자나 선거 범죄 수사를 검찰이 해야 문 대통령이나 이 고문 같은 사람들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로

결국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유력하다. 박 의장의 직권상정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 이외에 방법이 없다.

임시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토론을 한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이자 강력한 무기로 야당은 법안 저지를 할 때마다 사용해왔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강제적으로 종료가 될 수도 있다. 재석의원 5분의 3이상 즉 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8석만 확보하면 필리버스터 저지도 가능해진다. 무소속 6석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거나 민주당계 인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의당 입장은

여기에 정의당도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면 필리버스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셈이다.

당초 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초반에는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히면서 정의당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런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국민의힘의 고민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원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