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마무리, 검찰 무소불위 권력 ‘안녕’
검수완박 법안 마무리, 검찰 무소불위 권력 ‘안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5.0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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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본회의 열려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투표도 현실성 없어, 민심 방향만 살펴야
민주당의 앞으로 행보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3일 완전히 마무리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된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가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는 점에서 축소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편집자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회의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고,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수완박 법안 완성

형사소송법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개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수완박 법안은 9월초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에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민주당은 직접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뺏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다.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를 꺼내들었지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수 여당의 위치를 실감하는 그런 본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어떤 여론을 형성할 것인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의 방향은 어디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적 불안도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다. 여야의 극대극 대치에 검찰의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적 여론은 한 템포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것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수완박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론은 앞으로 국민적 설득을 통해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그런 집단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의 해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국은

다만 앞으로의 정국이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일주일 후면 출범을 하는데 여야의 대결 국면이 더욱 극강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유석열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꾸로 정권안정론 바람이 선거 때 불어서 국민의힘이 큰 날개를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민심의 동향을 여야 모두 살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선명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탄탄하지 못했던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지지층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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