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과제] 여가부 폐지 보류,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윤석열 국정과제] 여가부 폐지 보류, 정부 출범 이후 개편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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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 다루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항공우주청 신설 포함돼...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의식했나
여가부 전담 업무, 타 부처로 이관되거나 협업 수준으로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행동'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제공)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행동'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인수위 측은 정부 출범 이후 개편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인수위는 정치행정·경제·사회·미래·외교안보·지방시대 등 6개 국정목표에 따른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준히 공약해왔던 여성가족부 폐지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논란이 일자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장은 “처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항공우주청 신설’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후 여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져온 바 있다.

이에 관해 안 위원장은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성가족부를 개편해갈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에서 성평등·여성 정책 부문에 대한 여가부의 총괄 기능이 사실상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르면 당초 여가부가 담당했던 세부 업무들은 다른 부처들로 이관되거나 다른 부처들과 협업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가령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 창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여성 과학자 육성을, 고용노동부에서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담당하는 식이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부모 양육부담 완화, 아동 성장 지원)와 고용노동부(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나눠 전담하는 식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여가부의 역할은 빠졌다.

학교 밖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은 여가부와 법무부가 협업해 진행하며,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등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맡았다. 여성가족부가 전담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역시 ‘법무부·방통위·여가부의 협업 강화’로 분담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에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표제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1000만 원 일괄 지급,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당선인 본인이 직접 약속한 공약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뒤집었다”며 “인수위는 이들 공약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하지만 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도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여가부 폐지는 정부를 운영하며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선거를 피해서 폐지를 노리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를 대체할 부처의 신설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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