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양육비 지원, 장애인 이동권·활동지원·주거·의료 등 대책, 기초연금 개혁과 소득지원 등 각종 복지 정책이 포함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 양육 부담 해소로

3일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부모급여’를 신설해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보육환경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특히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체계 방안도 담겼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적극 활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이다.

또한 “아동학대 발견율을 제고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겠다”며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학교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수용자 인권 보호 전담부서 신설 추진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효율화 및 인권 사각지대 해소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등 동물복지 강화 ▲동물학대 범죄에 양형기준 상향 등의 가족 정책도 밝혔다.

이동권·활동지원 등 장애인 관련 정책은

더불어 인수위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의 수요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논란이 돼왔던 이동권 문제에 관해서는 ▲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비도시 중심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인예산제’가 포함됐다. 인수위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친 뒤 확대하며, 추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기반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를 정교화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장애인의 소득·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4차산업이나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디지털 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하며, 직업재활과 일자리 지원, 장애인 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개혁, 기초보장 강화

이어 인수위는 “연금개혁을 추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도 실시한다.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하며,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수위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수준을 개선하고, 의료급여·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소득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주거용 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기준도 보다 완화한다.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급여도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의 적정수준을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세제지원도 분야별 특성에 맞춰 강화한다.

이에 관해 인수위는 중위소득 50% 수준(상대적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 빈곤갭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