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추경호 부총리 체제
야당과의 갈등 불가피해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국군통수권을 인수받는 것으로 임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문발차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이 무한신뢰를 보내면서 당분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후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내각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야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인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지만 총리 후보자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
추경호 권한대행 체제로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경제부총리에 앉힌 후 총리 권한대행으로 당분간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내각 후보자 19명 중 7명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상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분간 국무총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오는 17일까지 김부겸 총리를 통해 추 후보자를 경제부총리에 앉히게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 자격을 갖게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다른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도 가능하게 된다. 즉, 부총리 체제로 다른 부처 장관의 임명 강행을 의미한다.
한 후보자에 대해 무한신뢰를 보냈다는 것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낸 것과 같다.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국회 인준이 필요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따라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오는 17일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높다.
야당 반발 극심할 듯
윤 정부는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무총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추 후보자를 경제부총리에 앉히고 권한대행 자격을 부여해서 임명제청한 후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꼼수’라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다.
이에 임기 초반부터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단 추진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하면서 초반부터 국정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숨고르기를 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명 강행보다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동거 불가피
특히 문재인 정부 장관 인사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관 인선을 강행하기 보다는 이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국회 특히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임명 강행부터 하게 된다면 초반부터 국정운영은 꼬일 대로 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