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발하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던 국민의힘이 거듭된 탈바꿈 끝에 다시 여당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당으로서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다. 여소야대 정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가 춘래불사춘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즉,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는 말은 김종필 전 총재가 1980년 민주화의 봄 당시 했던 말이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의 봄이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했지만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김 전 총재가 한탄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야당에서 여당이 되면서 짊어져야 할 무게를 이 말로 대신했다. 

5년 만에 되찾은 여당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았다. 이 대표는 37세의 최연소 여당 대표가 됐지만 172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여차하면 개헌 저지선을 뚫고 개헌도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172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의 난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게 한덕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생각해본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국회 인준을 해줄 의사가 없다. 인사 제청권자인 총리가 임명돼야 장관들을 인사제청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후보자의 인준 처리는 첫단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민주당이 인준안을 부결시킨다면 정국은 경색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에 대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여당이 됐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장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추경안 처리는

여기에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 역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속도감을 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태도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고 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혹독한 신고식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국정운영은

이는 비단 한 후보자 인준 처리나 추경안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반기 국정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고 합의를 했지만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 위원장 자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새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172석이라는 거대한 야당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