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중대본 회의...격리의무 해제 다음주 논의
윤석열 정부 첫 중대본 회의...격리의무 해제 다음주 논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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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1총괄조정관 주재로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
감염등급 조정 위한 ‘안착기’ 진입 시점 다음주 논의
“재유행 경계해야”...코로나 100일 로드맵 계획 밝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첫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법적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을 다음 주에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11일 진행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중대본 회의는 본부장인 국무총리와 1·2차장인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돼왔지만, 인준이 지연돼 이 총괄조정관이 이날 회의 주재를 맡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되,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안착기’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안착기에는 확진자의 법적 격리의무가 해제되며, 전액 지원됐던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돼 일부 환자 부담 금액이 생긴다.

이에 오는 23일로 안착기 진입이 예정돼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당국은 방역상황에 따라 안착기 진입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날 이 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내일 경우 안착기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만 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격리 의무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어, 다음 주 논의에 따라 안착기 진입 시점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총괄조정관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며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 ▲치료제 조기 확보 및 처방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에는 분기별로 전국 1만 명의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고위험군의 검사 당일 치료제와 처방·입원까지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코로나는 상당 기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 신종 변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가을에 재유행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며 “끝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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