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확산, 백신 지원 여부 관심
북한 코로나 확산, 백신 지원 여부 관심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5.1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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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세, 국경 봉쇄 정책 실패
국제사회에 백신 지원 요청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변화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위기, 타개 방법은

북한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인정했다.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전략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에 북한이 외부지원 특히 백신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백신을 지원 받는다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틔여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편집자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그동안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밝혀왔던 북한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인정했다. 현재 매일 30여만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속출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전에도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백신 지원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해왔다.

높은 전파력과 사망률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생각보다 빠르면서도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생각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미크론 변이가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백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신 지원을 받게 된다면 김정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은 사망률 때문에 결국 백신 지원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백신 지원을 받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의 신뢰도가 국제사회에서 큰 편은 아니라 미국산 백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해서 북한까지 수송하자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산 백신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위탁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국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도 백신 수출 계약을 맺는 등 백신 생산국이다. 이런 이유로 백신을 북한이 요청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계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백신 지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할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의 조건을 붙여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백신 지원’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백신 지원과 관련된 협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만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지원 선언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만약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논의를 하고 백신 지원을 선언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올해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코로나19로 북한 변화 불가피

이와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마을과 마을 간의 교류를 봉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그러다보니 경제적 결핍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자력을 외친다고 해도 봉쇄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 결핍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문을 여는 식의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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