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23일 자진사퇴 가능성 높아
본인 억울하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결단은
민주당, 정호영은 마지막 자존심...여야 협치는
병원장 시절 두 자녀 의대편입으로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았고, 한미정상회담도 개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비토론이 확산되면서 이날 자진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병원장 시절 두 자녀 의대편입으로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 후보자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은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적 정서는 조국 사태를 떠올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당 내부에서도 낙마를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선거 악영향
만약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6.1 지방선거와 원 구성 여야 협치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가결해준 것은 정 후보자의 낙마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야 협치를 위해서라도 정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 만약 정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전망이다.
한 총리 인준을 가결해준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선물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 후보자 낙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정 후보자에게 불법적 요소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경파들은 낙마를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약 낙마를 한다면 결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정 후보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은 불법적인 것이 없다면서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 후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보다는 자진사퇴를 시키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결단이 중요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최대한 설득시켜 자진사퇴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에서 정 후보자를 고소·고발한 상태이고,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만약 불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고, 그 날짜가 23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23일을 넘기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백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이어 원숭이 두창 등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보복부 수장이 공석이 된다면 그로 인한 보건복지 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날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민주당 자존심 문제
더욱이 정 후보자의 낙마는 민주당 자존심의 문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임명강행된 상태에서 정 후보자 역시 임명 강행된다면 더 이상 협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 후보자도 임명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대여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여야 협상 속에서 다수당으로서의 힘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60여석이나 되는 다수당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는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정국은 더욱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