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 규제 완화...재무위기 보험사들 한숨 돌렸다
보험사 RBC 규제 완화...재무위기 보험사들 한숨 돌렸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6.0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금융당국,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열고 대응 마련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의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RBC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의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RBC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보험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RBC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재무위기에 놓인 보험사들이 일단은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의 주재로 금감원, 보험사 CFO(최고재무책임자),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들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의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가장 먼저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가진 보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용리스크 등 각종 위험을 정밀하게 측정해 이에 적합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정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현행 RBC 제도는 금리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RBC 비율은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0%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금리가 급격하게 오려면서 보험사들의 RBC 비율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1분기 기준 DGB생명(84.5%), 한화손해보험(122.8%), NH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흥국화재(146.7%) 등 5개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금감원 권고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방안이 적용되면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량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RBC 완충방안은 오는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