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출하 막히면서 레미콘 공장도 중단돼...공사 중단 현실화
조합원 31명 영업방해로 체포...화물연대 "무분별 탄압 중단해야"
[한국뉴스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3일 차에 접어들어 자동차·시멘트·레미콘 등 각 업계의 운영도 잇따라 멈춰서는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에 대한 정부의 응답에도 이목이 모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3일 차...현대차 생산 차질 지속
현대차에 따르면 8일부터 시작된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의 차질은 9일에도 이어져, 현재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에 부품을 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납품 거부에 돌입한 바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울산공장 명촌정문과 출고센터 출입문 등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조합원 차량이 들어오면 회차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비조합원의 납품 차량은 운행되고 있지만, 현대차의 경우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화물노동자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비율이 높아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 납품업체인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한 운송업체사는 19개 사로, 이들 소속 화물 노동자 중 70% 가량이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공장의 경우 제품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만 만드는 적시생산방식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부품 일부만 조달되지 않아도 전체 생산이 멈춘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평소 GV80, 아이오닉5 등 17개 차종을 하루 6000대가량 생산해왔다.
아울러 타이어 업계 역시 생산을 마친 타이어를 출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은 제조한 타이어의 50%를, 대전 공장은 30%만을 출하하고 있고, 금호타이어의 평택·광주·곡성 공장은 아예 출하를 멈췄다.
시멘트·레미콘·건설현장 잇따른 중단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레미콘·건설현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산업 역시 멈춰서는 모양새다. 시멘트 업계는 출하가 중단돼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멘트를 받아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를 조달받지 못해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영월 한일시멘트, 동해 쌍용씨앤이, 강릉 한라시멘트 등 강원도 내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 거부에 돌입하자 생산된 시멘트를 시멘트 전용 저장소인 사일로에 쌓아두고 있다. 그러나 사일로들 역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이후 전국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5~10%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로, 이에 따른 피해액은 3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시멘트 공장의 출하 중단에 레미콘 공장들도 연쇄적으로 멈춰서고 있다. 삼표산업의 경우 9일 시멘트 비축분이 모두 소진돼 모든 레미콘 공장의 출하가 중단됐다. 삼표산업은 수도권 15곳, 비수도권 2곳으로 총 17개의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유진기업, 아주산업 등 대표적인 레미콘 기업들 역시 절반 이상의 공장에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골조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만큼, 파업 장기화 시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의 타격 역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경찰, 무분별 연행 등 탄압 중단해야”
8일 저녁 화물연대는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는 도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 연행으로 도를 넘은 공격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는 총파업 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8일까지 총 31명이 연행됐고 28명은 석방되지 못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대체차량 진입 시 선전물을 배포하고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회차를 유도한다. 아울러 과적차량이나 위법한 대체운송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평화적 선전과 활동을 근거없이 차단하고 무분별한 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연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며 경찰의 탄압이 지속될 경우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화물연대는 경찰에 조합원 무차별 연행을 중단하고, 연행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유지 및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한 운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2년간의 일몰제로 운영돼 오는 12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또한 그 적용 대상이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탓에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의 대다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지속돼왔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해 그 운영을 지속하고, 기름값이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화물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2~3일 정도 피해는 화주와 항만 등에서 예측하고 대비를 했지만, 3일째부터는 재고 보관량이 부족하거나 자체 운송수단이 부족한 곳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안전운임제에 관련해)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유지 및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있어 파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