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민주당, 트럼프는 시동
자이언트 스텝·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 겹겹
레임덕 빠진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변화
11월 미국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중간선거는 현 행정부의 중간심판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닥친 악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악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화당의 우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동을 걸고 있다.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대목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미국 11월 중간선거는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에 해당하는 선거이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바이든 대통령이 쥐게 됐다. 11월 중간선거에는 36개 주지사 선거가 이뤄진다. 그런데 20개주가 공화당 성격이 강하다. 즉, 이번 선거는 해보나마나한 선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트럼프 지지층 결집
이번 중간선거는 또한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이 강한 선거이기도 하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은 지난 대선에서 최대로 결집했고,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결집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트럼프 지지층은 행정부의 권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을 견제하고 싶어 한다. 또한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부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결집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졌는데 그것은 자이언트 스텝이다. 연방준비제도가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기준금리 여부를 고민하겠지만 미국은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완전히 별개의 집단이다. 연준 의장을 금융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도 올해 안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미국 서민들로서는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투표로 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제대로 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자이언트 스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 중에 최악재라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 것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악재가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형국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한다면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의회에서 막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당 내 차기 대권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번 11월 중간선거의 패배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또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11월 중간선거 이후 차기 대권 경쟁은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즉,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흥적이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두 대북 정책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대북 정책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면 2년 정도를 사실상 행정부 없는 공백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라도 대북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