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 마련해 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근로시간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으로 노동시장을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경우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된다.
이에 업무가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하고 이렇게 초과된 근무 시간을 저축해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 휴가 등으로 대체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된다. 또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고 총량 관리단위도 확대된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확대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도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전문가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개편 전까지는 규모별, 업종별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 지원 및 휴일이나 휴가를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해 과제 발굴은 물론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