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지급이 무산됐다.
업종별 차등지급, 사용자 vs 근로자 갑론을박
지난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문제로 뜨거운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수차례 정회 후 결국 표결에 부쳐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반대는 16명, 찬성은 11명으로 결국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은 무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증지급 무산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올해는 지키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시간당 1만원’으로 목표잡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하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지급을 공약했다.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나”라는 발언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별 차등적용지급은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업종별 차등지급의 경우 법으로는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최저임금이 도입됐던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지급이 적용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이후 해마다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왔으며 매번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표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은 무산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있는 한 5년간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명의로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 등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라며 "공익위원의 다수가 업종별 구분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이 부결된 후 공익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했고 자정이 넘도록 치열하게 논의하였으나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