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금융사고 지속,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 추진할 계획"
[한국뉴스투데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시중 은행장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은행 횡령 사고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 은행장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김진균 수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안감찬 부산은행장, 최홍영 경남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서한국 전북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 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이 미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당기간 금리·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취약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으로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반영하여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외화유동성 수준이 국가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수출기업 등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高DSR 차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도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은행권의 금리 운영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번 국내 은행장들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금융권 CEO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