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한 14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실적부진한 18개 기관에 대해 내년 경비 0.5~1% 삭감
당기순손실 발생한 한전과 자회사에는 성과급 반납 권고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양호등급 이상(S·A·B) 및 미흡등급 이하(D·E) 기관수·비율 등 등급분포는 전년과 유사한 가운데 정부는 실적부진기관(미흡(D)등급)이하에 대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바 있다.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이어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는 아주미흡(E)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반면 E등급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와 2년연속 D등급인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기관장 해임 대상이지만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장 임기만료로 경고조치에서는 제외됐다.
감사평가가 미흡(D)인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면활동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철도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까지 삭감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 자회사에 대해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그 외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1개 공기업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