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1930년대 경제대공황 속에서 미국의 선택은
우리가 앞으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선택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등을 비롯한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와 시장만증 기조의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전세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자기 정책을 내놓았다. 독일은 나치가 집권하면서 유럽 전역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택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일본 역시 경제대공황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땅을 식민지화한 것으로 모자라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최종적으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다.
반면 미국 역시 대공황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타개한 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었다.
모두 정부의 적극적 개입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모두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 독일과 일본은 ‘군국주의’를 내세워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고,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파생시켰다. IMF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단체들은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장기화가 되면서 자원의 무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당장 빵을 만드는 밀가루를 생산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유 가격도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은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경제성장을 오롯이 기업에게만 맡길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모델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따르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른바 레이건노믹스로 대변된다. 그것은 국가 주도형 경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고, 당시 전세계 교역량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글로벌 위기를 단순히 기업들에게 돌파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한다고 투자 이뤄지나
특히 법인세를 마냥 인하한다고 과연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냐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줄푸세나 이명박 정부 당시 비즈니스 프랜들리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더욱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 투자처를 찾기 고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과연 투자에 힘을 쓰겠냐는 부분은 다른 문제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윤이 나기 때문이다. 단지 세제 혜택이 있다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글로벌 위기 속에서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세제 혜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신자유주의에 맡겨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부의 사회적 서비스 강화 필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에서 미국이 경제위기를 돌파한 것이 바로 뉴딜정책이다.
뉴딜정책은 단순히 후버댐으로 대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 눈에 띄게 확대·강화되고, 국가권력에 의한 규제 및 정부자금의 활용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살려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침체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