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리를 보장한 판결인데 이번 판결로 미국은 둘로 쪼개졌다. 1973년부터 49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판결이 폐기되면서 미국 50개 주정부는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화당 성향이나 민주당 성향 주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도층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번 11월 중간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판결 직후 50개주는 쪼개지기 시작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주 등 공화당 지지층이 있는 보수 성향 주는 낙태권 폐지에 대해 환영을 했지만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낙태권 폐지로 인해 각자 주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주와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주가 빠르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위로 몸살 앓아

미국 전역에서는 낙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시위가 벌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 자택 앞에서 낙태권 찬성론자들은 항의시위를 벌였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면서 역시 찬성 집회를 열면서 미국은 둘로 확연히 쪼개졌다.

현재 낙태금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거나 밝힐 예정인 주가 미국 50개주 중에 30개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맹비난하고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에 찬성하는 후보를 뽑아 의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통령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한 것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번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인 것이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투표를 통해 낙태권을 찬성 혹은 반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이번 11월 중간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게 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판결도 흔들리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피임, 동성혼 등에 대한 기존 판결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자 주에게 맡긴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미 보수 성향인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1965녀 피임권을 확립한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2003년 동성과의 성관계 처벌에 위헌 결정을 내린 로렌스 대 텍사스, 2015년 동성혼 합법화한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례 등에 대해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법까지 수정 작업에 착수를 한다면 미국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법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해당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대법관 9명 중 6명을 보수 성향으로 갈아치운 바가 있다.

연방 정부 무용론도 나와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연방정부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총기 규제와 연결되면서 총기 규제도 각주마다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처럼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은 각주마다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방정부가 그동안 비대해져왔다면서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변수로 작용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